검찰이 '세무사랑'을 추가기소함에 따라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뉴젠솔루션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와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재판장 이동식 판사)는 20일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의견에서 기존의 리버스알파에 대한 공소사실과 대부분 비슷한 취지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공소사실을 밝혔다.
뉴젠측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이 리버스알파와 유사한 파일을 사용해 더존측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도용했으며, 배 모씨의 경우 과거 더존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젠측 변호인은 "세무사랑은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기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음기일까지 검찰 기소의견에 대해 변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역시 세무사랑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들은 비밀관리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소스세이프가 과연 비밀관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추가 기소된 내용에서 배 모, 김 모 씨에 대해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리버스알파와 거의 같은 쟁점으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 함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2월 10일로 예고했다.
재판부는 원래 지난해 12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세무사랑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이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진행돼 온 더존측과 뉴젠측의 법정공방은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