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朴대통령은 응답하라"
오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사실상 공천제 폐지 공약 백지화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공약 '철회'를 당론화하려고 했으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총서 당론화하지 않고 최종결론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일임했다.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박계 의원들이었으며 당 지도부와 친박계인 다수 의원들은 공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토론을 제의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치쇄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할 수 없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와라"며 "원내대표간 맞짱 토론도 좋고 여야 원내대표 4자회담도 좋다. 공개적인 TV 방송토론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이 정개특위에 최종결론을 일임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쇄신 핵심인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의총이 가당하기나 한 것이냐"며 "더욱이 정치개혁특위로 넘긴다는 의총 결과가 더욱 기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결정하고 야당도 동조하는 것을 특위로 넘긴다는 것이 무슨 꿍꿍이냐"며 "약속 당사자인 대통령은 꼭꼭 숨어서 묵묵부답이고 새누리당은 특위를 방패삼아서 면피하겠다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겁한 꼼수에 속아줄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어제 3시간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이라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 국회의원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께서 응답하실 차례"라고 압박했다.
한 대변인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해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그리고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이후 혹시 저희가 모르는,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갑자기 중앙정치 눈치 보기, 줄서기와 공천비리가 한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말씀이 지금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파기된 대선공약, 이번에도 파기하실 건지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응답해 달라"고 거듭 박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또한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토론 제안에 대해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도 좋다. 새누리당이 맞장 토론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