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조세특혜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들이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0.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또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인 490개 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중소기업의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돼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이 경우 수도권 이외지역의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중견기업은 15%를 면제받는다. 회사가 수도권에 있을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20%의 비율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에게는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 의원은 "빈발하는 원전사고와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의 수익이 개선되고 투자유발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