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이번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건의했다.
28일 금융노조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금융당국을 방문해 전산업무와 대출/카드업무의 외주화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의 전산업무 등에 대한 과도한 외주화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한 리스크관리 부족 등에서 찾았다.
또 성과보너스를 받기 위한 경영진들의 과도한 실적지상주의와 지주회사 체계 및 매트릭스 제도 하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분리에 따른 무책임성도 이번 사태를 부추긴 주요인으로 꼽았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현행 금융기관의 IT부문의 외주인력 비중은 은행(56.2%), 증권(47.1%), 보험(134.3%), 카드(161.7%)에 달한다.
이 같은 과도한 외주화로 인해 끊임없이 전산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산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또 금융권의 낙하산 임원이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해 중장기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단기실적에 치중하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시 필요한 필수정보 범위 이외의 불필요한 고객정보 수집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 주체들의 정보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밖에 금융노조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법률로 제한 ▲금융지주회사 매트릭스 체계 폐지 ▲전산 관련 투자금액 증액 의무화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