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초연금 도입 방안 논의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의원,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재중 복지위 여당 간사,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김현숙 의원. (사진 = 김용진 기자)
오는 9일 5인 실무협의…핵심 쟁점 '국민연금 연계' 싸고 난항 예상
2월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기초연금법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6일 닻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완료하고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속한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각 2인 의원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차 회의를 가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원인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5인 실무협의체는 문 장관 외에 유, 이 의원과 함께 각 당 의원 1인씩이 포함된다. 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9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부안이 있지만 (이게) 당론인지 모르겠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새누리당의 당론적 입장은 들어본 바 없어서 당내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운영하기로 한만큼 각 당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요일(9일)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각 당 제출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의료 산업발전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합의문에 없지만 대략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기초연금에만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을 합의하는데 부수적 문제를 이야기하면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기초연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2월에 통과돼야 7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떻게든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의체는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일정을 잡는데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열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의 국민연금 연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 대립이 드러나 향후 실무 협의의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OECD 노인 빈곤율과 고령화를 강조하며 "올해 어르신이 벌써 440만 명인데 모두가 기초연금을 기다리고 있다. 하위법령 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적어도 2월국회에서 제정돼야 약속대로 지급할 수 있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이 최선 대책이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또한 7월 지급을 위해 자산조사와 하위법령 개정, 시스템과 프로그램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강조, 2월 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장병안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들의 노후생활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르신뿐 아니라 미래세대 노후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과 연계돼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함으로써 후세대 특히, 2030세대에 명백한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국민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려야할 국민연금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에서 김 의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과 복지위 위원인 김현숙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장 의장과 이 의원 외에 복지위 위원인 김용익, 김성주 의원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