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사들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떠넘기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 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변경선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정기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의무를 지키는 기업이 적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 상태다.
이종걸 의원은 "일부 회사들이 감사인에게 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자기감사의 모순에 빠지게 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해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종걸 의원은 "주권상장 예정 법인의 경우에는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해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