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합당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투자(촉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배당을 촉진하게 돼 투자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전체 기업의 98%인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1조4000억원이지만 대기업은 4조6000억원을 받고 있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10대 대기업만 보더라도 477조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고, 조세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 감면 내용을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R&D 감면 등"이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비교하면 중소기업 감면률이 대기업보다 1.4배 높고 실효세율은 중소기업이 더 낮다"고 답했다.
카드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 부총리는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 의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 실언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점 죄송하다"며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