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 분리회계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분리회계를 하도록 해서 자체 경영에서 (부채가) 온 것인지, 국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등 과도한 부채 원인이 무엇인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부채 원인이 역대 정부 정책 때문인지 짚고 넘어가야 공공기관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우선 검증한 후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 이를 (반드시) 공개해서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총리 책임 하에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전제조건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공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없도록) 마음먹고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하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의 유착이 심각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문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9월에 중간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유착은 절대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평가위원 후보군 전체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