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4조원대로 최다…전년대비 105% 증가
환치기나 국외재산도피 등 지난해 불법·부정무역으로 단속된 실적이 8조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전체 단속실적은 총 4413건, 금액으로는 8조1506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건수 17%↑, 금액 46%↑)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229억원의 세수탈루를 적발하는 한편 사회적 폐해가 큰 대형사건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관세사범 1조2094억원(전년대비 37%↑), 대외무역사범 3416억원(전년대비 19%↑), 마약사범 930억원(전년대비 46%↑)을 적발했다.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을 통한 환치기사범 적발규모가 4조6693억원(전년대비 105%↑)이었으며 국외재산도피사범은 4027억원(전년대비 1636%↑)이 적발되는 등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세사범이 경우 밀수입·관세포탈 적발실적이 2044건·1조2094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13%, 금액 37%로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증가로 부정감면 적발 건수는 171건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대외무역사범의 경우 원산지가장·전략물자·가격조작 등을 통한 불법수출이 전체금액(3416억원)의 86%인 1470억원이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건수는 78건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지만 금액은 19% 증가, 사건 대형화 추세를 나타냈다.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여행자를 통한 필로폰 밀반입 및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 마약(MDMA·크라톰·로라제팜 등) 밀반입 증가로 254건·930억원 적발, 전년대비 건수 9%, 금액은 46% 증가했다.
외환사범의 경우,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적발규모가 4조6693억원으로 전체금액(6조5066억) 72%를 차지했으며 미신고 휴대반출, 국외재산도피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건수는 25%, 금액은 49% 증가했다.
주요 밀수입 품목은 선박 1432억원, 담배 437억원, 비아그라류 372억원, 금·보석 194억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별·업체별 우범 시기를 고려한 테마별 기획조사, 개별사건 간 연계분석 및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밀수예방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