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관 세입실적 190.2조, 8.8조원 '구멍'
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지난해 백방으로 뛰었던 국세청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소관 세입목표를 크게 밑도는 세수실적을 올리는 등 '임무완수'에 실패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세수실적은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16조4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추경을 통해 감액한 세입예산 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이 부족한 20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들의 수익성이 쪼그라들면서 법인세수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등(예산액 46조원, 징수액 43조9000억원) 경기침체가 국가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불가능하게 한 '주범'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목표한 세수에 더해 초과세수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2013년을 보낸 국세청의 성적표도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99조원. 하지만 결과는 세입예산 대비 8조8000억원이 부족한 190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국세청이 소관 세입예산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드문 케이스. 오히려 목표한 세입예산 보다 초과 세수를 만들어낸 케이스가 더 많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39조4000억원이었던 세입예산 보다 13조7000억원이 많은 153조1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2007년 수준의 폭발적 초과세수는 없었지만 꾸준히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실적을 만들어낸 국세청이다.
진짜 문제는 올해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적보다 14조7000억원(7.7%)이 증대된 204조9000억원을 소관 세입예산으로 부여받은 상황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의 여파로 인해 올해 소관 세입예산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상황이 두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나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올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 또한 높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입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온 역외탈세 등 4대 분야 중심의 지하경제 양성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