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에 대한 예외를 두긴 어렵습니다"
카드사 영업정지 항목에 체크카드 사업도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고객 불편이 따르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신 위원장은 "최근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카드사에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체크카드 사용정지로 인한 고객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17일부터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영업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
이에 대해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체크카드는 흔히 통장을 만들 때 같이 만든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체크카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체크카드도 막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카드사를 처벌하기 위해 체크카드 신규발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예외를 두면 이번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장 만들 때 다른 (금융사) 카드로 해도 가능하다. 제휴가 되기 때문"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금융사 신규 고객들은 체크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할 전망이다. 직불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맹점에 비해 수가 적은 편이라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