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식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 촉구
"신용정보사 요청 시 과세정보 제공은 문제"
국세청과 안전행정부가 개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영리법인에 제공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개인 과세정보를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나 은행연합회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체납정보와 납세실적을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영리 목적의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차이를 가진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 겸업을 대폭 허용하면서도 관련 제한장치를 두지 않은 과실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보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유출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