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최소 2명 이상의 세무사가 한데 묶여야 '지점 세무법인'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나홀로 세무법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사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회는 세무사 1명이 운영하는 지점 세무법인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세무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세무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명의대여 사무장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인 경우에만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법인 본점과 같은 이름을 딴 지점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사 1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들은 거래처와 영업 시 법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수익성 및 세제상 혜택도 개인사무소 운영과 대비해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인명을 빌려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각 지방을 돌며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회원 설득작업을 진행했지만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