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험료 납입액은 241억…지급액은 '0원'
강기정 의원 "집단소송제 도입 위해 법 개정 필요"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유출에 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사실상 보험금 지급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53개 회사가 보험금을 2013년까지 241억원을 납부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0원이라고 밝혔다.
실제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화재에 2005년부터 30억원(보상한도)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0년 81만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또 2011년 6월 1만5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한화손보와 2013년 2월 16만4000건이 유출된 메리츠화재도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정보유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닸다.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험약관에서 신용정보유출자체는 손해로 보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
강 의원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배상책임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인정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을 손해로 간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1인의 소송이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이 제출한 78개 금융회사 중 25곳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시중은행 17개사 중에서는 국민, 우리, 농협, 하나은행 등 9개사가 가입돼 있었으며, 기업, 대구, 신한, 씨티, 산업, 외환, SC, HSBC은행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 고객정보유출, 2013년 4월 해킹사고를 겪었던 곳이고, 씨티와 SC은행은 최근 은행권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난 곳이다.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고객정보 우출사고 현황]
| 금융회사 | 유출현황 | ||
| 유출시기 | 유출내용 | 유출건수 | |
| 신한은행 | ‘09. 09월 | 고객의 보험가입정보 무단제공 | 109건 |
| IBK캐피탈 | ‘09. 09월 |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으로 유출 | 9만건 |
| 하나캐피탈 | ‘09. 09월 | 데스트용 웹서버 해킹으로 유출 | 9만건 |
| 삼성카드 | ‘10. 01월 | 고객 개인정보의 업무 목적 외 유출 | 81만건 |
| 롯데캐피탈 | ‘10. 10월 | 개인정보 업무 목적 외 부당조회 | 0.5만건 |
| 하나SK카드 | ‘11. 05월 | 고객 개인정보의 업무 목적 외 유출 | 9만건 |
| 현대캐피탈 | ‘11. 04월 |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으로 유출 | 175만건 |
| 신한캐피탈 | ‘11. 02월 | 개인정보 업무 목적 외 부당조회 | 15건 |
| IBK캐피탈 | ‘11. 12월 | 고객 개인정보의 업무 목적외 유출 | 0.6만건 |
| 솔로몬신용정보 | ‘11. 04월 |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으로 유출 | 751건 |
| 리딩투자증권 | ‘11. 05월 |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으로 유출 | 1.3만건 |
| 솔로몬투자증권 | ‘11. 05월 |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으로 유출 | 32건 |
| NH농협증권 | ‘11. 06월 | 프로그램 오류로 개인주문 내역 유출 | 1.5만건 |
| 한화손해보험 | ‘11. 03월 |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 15만건 |
| 메리츠화재 | ‘13. 02월 | 고객 개인정보의 업무 목적 외 유출 | 16.4만건 |
| 씨티은행 | ‘12.11~’13.4 | 고객 개인정보의 업무 목적 외 유출 | 3.4만건 |
| SC은행 | ‘11.11~’12.2 | 고객 개인정보의 업무 목적 외 유출 | 10.4만건 |
| 소계 : 3,321,907건(약 332만건) | |||
| NH카드‘12.10~12. , KB카드 ‘13.6. , 롯데카드‘13.12. | |||
| 카드 3사 1억 400만건(추가 확인 181만건) 총 1억 581만건 | |||
| <자료: 금융감독원,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