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의원 국보법 위반 일부인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혁명동지가 및 적기가를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 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