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불복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건전한 무역풍토 조성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단속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지속가능한 조직성장의 기반 확대 등 7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쟁송조직을 확대하고 승패소 결과분석 및 피드백 강화하는 등 쟁송수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기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던 소송 등을 본청과 본부세관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변경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 본청 쟁송조직은 5명이며 서울세관 10명, 부산세관 5명, 인천세관 4명,인천공항세관 3명, 광주세관 3명, 대구세관 3명, 평택세관 2명 등이며 관세청은 오는 24일자로 본청 쟁송조직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소송제기 건수가 2011년 86건, 2012년 139건, 2013년 89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1월말 기준 197건으로 갑자기 늘어났 뿐더러, 디아지오 코리아와 같이 수천억 규모의 소송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인력보강 필요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 관세청-국세청, 정보공유 강화 = 세입확충을 위해 국세청(국세)·안전행정부(지방세) 등과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동수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 등 조세채권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과세 정상화를 위해선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강화하기로 했다.
FIU 자료·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능적 조세탈루 차단하고 FTA 무역특혜를 악용한 원산지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올해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인 68조1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키로 했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중대외환 범죄 차단하고 비자금조성,공공재원부당수령 등 부당이득 목적의 국제무역거래 가격조작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FTA·AEO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 세수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매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FTA가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 구축해 운영하며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주요 교역국 중심으로 확대·체결해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고비용의 외국간 특급운송을 국내에서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으로 재배송할 수 있도록 해 외국 특송물품의 환적 물류를 유치하고 AEO 공인에 필요한 심사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등을 추진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 시행하며 사이버상에서 통관절차가 즉시 완료되는 전자통관심사와 세관·검역 등 수출입 업무가 원스톱 처리되는 통관단일창구 대상을 확대한다.
각 부처에서 요청한 통관 규제 사항(5518개 품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심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정한 대외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중심·국민우선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