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민생정책 '통신비' 인하 방안 내놓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20일 세법개정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된 것과 관련, "연말정산에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며 "재벌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장은 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생정책 중 하나로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 정액제가 포함된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에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세금폭탄이 걱정된다"며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개편을 관철시켜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 많은 세금 추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기업 감세특혜는 해주면서 개인 세금만 많이 걷기 때문"이라며 "근로소득세는 2조 3천억 원이 늘고 법인세는 2조 1천억 원이 줄어든다. 결국 성장의 과실은 기업만 누리고 세금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MB정부 이후 계속됐던 재벌특혜 감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재발감세 철회를 극구 부인하지만 더 이상 국민에게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국민 고통을 덜려면 재벌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장은 지방선거 민생정책 2탄 격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세웠다. 그는 "2009년 3만 원이었던 가계평균 통신비가 지난해 16만 원으로 부담이 증가했다"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증가된 데이터 요금의 인하를 약속했다.
장 의장은 "모든 국민이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확대하겠다. 또 취약한 지역은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비 산정 투명화를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칭 '통신요금검증위'를 설치하고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제조사 및 통신사와 결탁해서 고가 요금제나 단말기를 사실상 강요했던 폐단을 끊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장 의장은 "제조사는 도입만 하고 판매는 별도로 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하고 고가 단말기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집중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도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통사들의 과점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로 전락해버린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해서도 폐지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