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중점 과제는 불완전판매 근절"
설명확인서 일원화…위험도 따라 색상 차등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이름이 기록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차후 은행·보험·카드 등 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 및 판매실명제 전면도입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자체 점검 강화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쉽고 명확한 설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펀드에만 시행되고 있는 판매실명제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실명제를 통해 판매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또 그동안 회사별로 각기 달랐던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도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상품의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달리 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은 적색, 보통은 황색, 낮으면 녹색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달 안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송할 계획. 이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은 1분기 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