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준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방침이 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병원과 사회복지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항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2종이다.
김 의원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별로 세제지원이 상이하게 이뤄지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사립대병원과 사회복지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항목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모두 감면받았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기존 6종(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에서 3종(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으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의료계는 '공공성'을 이유 들며 거세게 반발, 국회는 의료계의 논리를 수용해 현 지방세 감면항목을 1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