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정병용)이 주최한 '2014년도 춘계 학술세미나'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됐다.
학계, 세무대리인 등 다양한 조세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제1주제로 '배우자 등간의 고·저가 양도거래에 대한 실무상 쟁점과 법 해석론'을, 제2주제로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와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각각 다뤘다.
1주제 발제자인 국세공무원교육원 나성길 교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나 교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가 있는 경우 고·저가 양도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소득세법 제101조 및 상증세법 제 35조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거래의 외양이 양도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이 증여에 해당되면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가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주제는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2012두3200)을 소개한 뒤, 증여에서의 고가양도 판단기준인 시가와 이중과세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판결문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라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시가의 의미를 유추내지 확장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와는 구분되는 가액이고, 이를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 개정 전의 대상판결 사안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구분과세하는 것은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상증세법과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은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의 고·저가양도에 있어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증세 제 35조은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조세연구포럼 14차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으로 계명대 정연식 교수가, 감사로는 김진웅 세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성태 회계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차기회장으로는 문점식 회계사(회계법인 바른)가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