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세표준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를 물게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했다면 고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고 판결하였다.
두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작업이 진행된 정도인 작업진행율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토목업을 하는 원고는 전 사업연도에는 작업진행률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여 수익을 세법에 정해진 것보다 많이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과거에 많이 인식한 수익으로 인하여 세법에 정해진 것보다 적은 금액의 수익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세법에 정해진 것보다 적은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문제는 후속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것이 세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였다. 세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전체 수익이 동일한 상황에서 전 사업연도에 세무상 수익을 많이 인식했다면 후속 사업연도에는 필연적으로 수익을 적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급심은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작업진행률의 조정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방법'의 범위를 고율의 가산세 부과의 사유를 과세 기초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또는 조세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엄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부당가산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2년 세법 개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세실무에서 항상 다툼이 되어 왔다.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40%와 10%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개정 전 세법에서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실무에서 분쟁은 다소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과소신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합헌적ㆍ합목적적인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36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