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의 리스약관상 차량하자를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완전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차량리스계약은 고가 차량의 직접 구매보다 대여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그 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에 6635억원 규모였던 자동차 리스 실적이 지난 2012년에는 5조 8247억원으로 10년새 8.8배나 늘어났다.
벤츠 파이낸셜 약관에서는 상법상 ‘추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리스 관련 규정을 ‘간주’로 대체함으로써 리스이용자가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취소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리스이용자의 차량하자에 대한 항변권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 파이낸셜 측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며 금융당국의 약관변경신고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시정된 약관을 조만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를 사전에 금융회사가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 리스회사는 그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리스이용자가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또는 하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차량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차량이 등록된 이상 차량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하며,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차량 등록 후 차량의 인도인수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차량의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가 보다 수월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자동차리스 이용에 있어 리스이용자의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구제가 쉬워지고, 하자 있는 차량의 인도와 관련된 분쟁,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운용실태를 조사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차량리스이용분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