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초 배포한 경제혁신 3개년 초안 자료 중 대통령 담화문에서 빠진 과제도 앞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26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담화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초안에 들어간 정책은 폐기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선순위가 (최종안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3개년 계획으로 할 수도 있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판단의 문제"라면서 "주로 사이클에 관한 정책은 통상적인 정책이 되고 구조적인 부분은 3개년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초점을 맞춰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할 것은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용"이라고 전제하고서 "빠진 것은 즉시 추진할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해서 추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3개년 계획 담화문과 담화문 참고자료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에 각각 3개의 과제와 별도 과제인 통일을 담은 총 10개(9+1)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10개의 과제는 다시 25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된다.
기재부가 지난주 제시한 초안은 3대 전략은 유효하지만 15개 핵심과제, 100대 실행과제로 이뤄져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언론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며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감안해 대통령 담화문 상의 과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개년 계획 최종 자료가 대통령 담화 직전까지 제시되지 않아 상당수 언론사들의 오보 소동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는 "정보를 빨리 많이 줘야 한다는 점과 확정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양 측면이 있다"며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