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만7000개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3월31일'
기업자금 유출 등 4대 분야 중점 사후검증 실시 예고
"사후검증 건수 40% 축소, '효율성'극대화 한다"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코앞으로 도래했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는 올해 세수확보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 이에 예년에 비해 한 발 빠른 템포로 신고․납부 대상들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에 착수했다.
법인들의 입장에서도 성실신고가 '약'이다. 국세청이 신고․납부 후 진행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전년대비 축소하기로 했지만,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선정,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설마, 하는 생각에 성실신고를 등한시 한 법인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7일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오는 3월31일(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법인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 내용 등)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 자료를 제공했다"며 "또한 오는 3월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 신고․납부 A to Z =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2013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존재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전국적으로 56만7000개 법인이다(전년대비 3만5000개 법인 증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3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매일 6시～24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 매일 22시까지 가능하다. 세액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납부대행수수료 1.0% 납세자 부담), 인터넷(www.cardrotax.kr) 또는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놓치기 쉬운 세법 개정내용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내역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불가능 자료 ▲업종별 및 유형별 신고시 유의 사항 등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 달라진 세법, '주목' = 이번 신고․납부 대상들은 달라진 세법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신고․납부부터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2%, 1000억원 초과 법인 최저한세율은 16%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접대비 제도도 일부 개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이 종전 2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한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도 확대(4년→5년)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 제도 또한 상당폭 변화됐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참고]신고서식 개정 및 세법개정 사항
□ 건수는 줄이지만, '집중도' 높아지는 사후검증 =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4대 분야는 ▲기업자금 유출(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 혐의) ▲가공경비 계상(정규증빙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 혐의) ▲부당공제 및 감면(R&D세액공제 등 부당공제 및 감면 혐의) ▲자본거래 탈세(합병.분할 등 자본거래 통한 지능탈세 혐의) 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예고 한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대비 40% 수준을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즉, 잡다한 부분까지 사후검증 대상으로 포함시켜 부피를 키우지 않고 필요한 부분, 탈루혐의가 짙은 부분에만 집중, 사후검증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김 과장은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를 부과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