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수료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외화유동성 감독 기조는 보수적으로 유지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무기한 검사 진행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꺾기 규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대강당에서 은행 임직원, 언론인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은행부문 감독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과 은행업계는 올해 대내외 위험요인이 많아 영업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회복에도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강화된 꺾기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강화된 꺾기 규제는 대출전후 1개월 내 보험·펀드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외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상품 가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도 상환능력에 맞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도 유도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기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은행과 중소기업 간 장기거래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다짐했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한 대외익스포져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감독 기조를 보수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대책 등에 따라 양적 관리 강화와 질적 구조 개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기업의 부실위험에도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검사도 강고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돼 경영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이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검사를 위해 위법·부당행위 적발시에는 무기한 검사를 진행하고,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이원화된다.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와 법규위반 및 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해 수행키로 한 것.
특히 공격적인 영업전략과 고위험투자 확대 등 경영위험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검사 이후 사후관리와 제재도 강화돼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건의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검사결과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해 타은행도 유사사례를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감독자로서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감독자로서 기능보다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봐 줬으면 좋겠다"며 "언제든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