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미국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이하 FATCA)'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관련 업무를 주관할 TF팀을 구성하는 등 원활한 제도 시행 대비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금융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거나 진출을 할 경우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타 국적 금융회사는 미국 시장에 투자해 지급받는 배당 및 이자 등의 금액에 대해 30%의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의무 이행을 거부한 계좌주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국가들의 준비 미흡으로 시행이 연기되면서 올해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FATCA 시행을 발판으로 미국과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을 골자로 한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 금융사들이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르도록 계도를 하면서 한국 국세청도 미국 IRS로부터 미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금융회사들의 계좌정보 중 연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한국인 계좌정보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조세조약은 상반기 중 체결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9월부터 해당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넘어오게 된다.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년 9월 이후, 획기적인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직제를 개정, FATCA 대응능력 제고를 명분으로 인력을 증원 받아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산하에 FATCA TF팀(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구성해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자진신고분 이상(2013년 기준 : 신고자 678명, 신고금액 22조8000억원)의 미신고분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 IRS로부터 미국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를 넘겨 받을 경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율 증대를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자 색출 및 세무조사 등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