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현장 조사인력 93명 전환 배치 예정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세무조사 종료 전 현장 조사팀이 발굴한 조사내용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사심의전담팀' 출범을 공식화 했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13일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부에 조사심의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심의전담팀은 3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는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 조사팀 조사내용을 제3자 입장에서 사전심의,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 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된다.
조사심의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별도의 증원 인력이 아닌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조사국에 증원됐던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조사와 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우수인재 93명을 선발해 전환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