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부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 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를 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304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LG U+는 14일, SKT에게는 7일 동안 신규모집 금지도 병과 했다.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기간 중 27만원이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용자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SKT 166.5억원, KT 55.5억원, LGU+ 82.5억원 등 총 30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 중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7만원, SKT 58만원, KT 56.6만원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경재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국내 시장의 단말기 출고가격이 해외 시장에 비해 20% 이상 높은 상태에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보조금만 규제할 경우 차액은 고스란히 제조업체나 통신사업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통신3사는 보조금 과다지급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KT 13일부터 4월26일까지, LG유플러스 13일~4월4일, 4월27일~5월18일, SK텔레콤 4월5일~5월19일 까지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촌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만난 최모씨(22세,남)는 "다 같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별로 나쁠 것도 없는데다 높은 마진이 보장되는 기기 값을 내리지 않아도 되니 이통사와 제조사에게는 1석3조가 된 셈"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