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대표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소송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조세소송' 개정 7판을 발간했다고 17일 율촌이 밝혔다.
소 변호사의 '조세소송'은 지난 15년간 사랑을 받아 온 조세소송분야의 바이블로 2000년 초판 출판 이래 이번이 7번째 개정이다.
책은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총 4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징세 강화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무조사절차 부분을 보완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법리의 발전에 따라 이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쟁송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 기존 내용를 대폭 수정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민사소송 편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소 변호사가 다양한 계층의 실무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판례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소 변호사는 책을 발간하며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조세판례들이 다수 나왔고 이를 각 부분에 반영했으며,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소송체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