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를 도운 전 세관장이 구속된 것도 모자라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로 속여 반출할 수 있도록 도운 관세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근무하는 A모씨를 뇌물수수 및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로 꾸며 반출하게 해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인천공항세관 근무 당시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받은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담당자에게 건네면서 실물에 대한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수출물품반출 확인도장을 찍도록 만들었다.
A씨는 지난달 관세청 6급 이하 정기인사 때 서울세관으로 인사이동을 했으며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장을 지낸 B모씨는 인천공항세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인 2007년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금괴 밀수를 눈감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