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김석동 권혁세 씨 등 19일 고발 예정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직 금융관료들이 론스타 증거은닉 문제로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해졌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외환은행의 소유주였던 론스타가 사실상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 소유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해 왔으며, 이에 금융당국은 인수승인 당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자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해 왔는데 이번에 이를 뒤집을 증거가 제시된 것
17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관련 자료들을 열람 및 분석한 결과 론스타는 골프장(PGM)과 호텔 등 2조8500억원의 일본 내 비금융자산을 포함해 국내외 비금융자산이 3조4300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이미 2008년에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산업자본 판정기준 비금융자산은 2조원이기 때문에 당시 신고된 내용만으로도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은 무슨 이유인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이 막판까지 거세게 일었음에도 2011년 3월 16일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고 결론을 낸 뒤 2012년 1월 27일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토론회'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감원장을 비롯해 성대규, 진동수, 이해선, 최훈, 김근익 등 전·현직 금융관료들을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권리방해 등의 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특히 기존 고발사건(김석동 외 14인)을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유가 이번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반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피고소인들은 지난 2011년 5월 KBS 보도 전까지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자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 들여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이들 금융관료들이 적어도 2008년에 이미 PGM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당시 각하 처분은 피고소인들의 증거은닉 및 허위진술에 의존한 것이 돼 검찰에서 당연히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