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핵심 '보편적 복지' 수정따른 '우클릭 논란' 해명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닻을 올렸지만 구체적인 정강정책 마련과정에서 '우클릭' 논란이 빚어져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워 온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진보적 노선과 안철수 의원의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한 복지사회' 등의 중도 보수적 노선이 결합하면서 대거 수정이 예상돼 민주당의 '우클릭'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연 정강정책 분과위 민주당 위원인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타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우클릭'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강정책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가 새정연 창당취지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조화'라고 수정된 상태다.
변 원장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학술적 논란이 많은 것들"이라며 "어느 수준의 보편적 복지냐. 기초생활보장 같은 것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분야별로 다른 복지정책으로 가야 할 것 아닌가. 보편적 복지는 목적이고 선택적 복지는 수단이다. 이 정도까지 복지확대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맞춤형이냐 논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새정치연합 쪽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현재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보다 오히려 진보적인 경향을 띠는 것도 있다. 재벌개혁 파트 등은 민주당 정책보다 ‘정의’를 더 강조하고 있다"며 "그래서 신당 창당이 중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클릭화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강정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측의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 등의 내용이 정강정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은 발기 취지문에 들어갔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통합, 극복을 통한 미래세대 발전이라는 내용이 창당 취지분에 들어가 있지만 정강정책 초안에는 그런 내용 안 들어가 있다"며 "정강정책은 사실상 법조문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수화된 것이 사실이다. 통일‧외교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성격이 강한 국민적 이념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도 "안보 분야에선 우리당도 지난 해 5.4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에서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거듭 '우클릭'논란을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위한 정강정책 분과위원회는 내일(18일) 오전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
변 원장은 "가급적이면 금주 내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며 "오는 26일 신당 창당에는 지장이 없도록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