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금융위 직무유기"…책임론 제기
올 초 금융권을 강타한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 정부인 금융위원회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은행 고객의 정보까지 유출해 간 것을 사전에 금융위가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B카드로부터 유출된 정보는 전체 약 1억건 중 절반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추후 국정조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김기준 의원의 조사 결과, KB카드 분사 시 금융위는 개인 신용 정보와 관련한 승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의 양도, 분할, 합병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기준 의원은 "신용 정보의 관리와 보호를 총괄하는 금융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카드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지 확인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가 확대된 데 있어 금융위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지난 국정조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카드 분사 시 신용 정보 분리를 승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포괄적 승인'을 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는 정보 유출 카드사를 엄벌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는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정부 현안 보고를 위해 회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