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과 이용자 차별행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빠진 속빈 강정이란 지적이다.
20일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KT 임헌문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MS본부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조금 근절 등이 포함된 이동통신 안정화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을 시인하고 시장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제조사 및 유통망과 협력하기로 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도 맺었다.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 및 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과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보조금 안내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및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를 다짐했다.
이외에 시장 감시단 운영, 유통망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단말기 가격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확대를 위한 제조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합법적 보조금인 27만원을 넘는 편법적·우회적 보조금의 무차별적 지급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현금 등도 일절 중지함으로써 이용자 혼란 및 차별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와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막겠다고 서약했다.
그동안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이라고 설명, 단말기 대금과 통신이용요금을 혼동시키는 판매행위를 일삼아 왔다. 따라서 차후에는 이러한 영업방식을 하는 유통점에 대해 이통사 차원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 근절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시 전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인하 및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복리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자율제재 또는 법에 따른 규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전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저명 IT전문 블로그 이용자인 BB***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 비싸게 판매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으로 들린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어 버린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전문 P커뮤니티의 Zan**는 “결국 대책이라는 게 보조금 줄여 이동통신사들 배불리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결국 정부가 기업들 편에 서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 포털 사이트의 통신기기 카페의 est**회원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요금인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이통사들의 입이 귀에 걸리겠네”라며 “보조금 규제 서약보다 통신요금 담합행위부터 안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