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의원입법 통한 규제양산 막아야' 발언은 초헌법적 발상"
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관련 박 대통령이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아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고 힐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으며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아무리 의정활동 중에 법안 발의를 안 하셨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3권 분립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거수기' '허수아비'로 전락한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야당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맞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평가제 도입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약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며 "황 대표가 정부와 협의 없이 의원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의원발의 법률안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마저 내동댕이 쳐버리는 모습이 경악스럽다"며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이 결국은 대선 때 철썩 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입법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도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인사말에서 공인인증서가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진출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미 우리당의 이종걸 의원 등이 개선안을 입법 발의해놓은 상태라는 점도 꼭 지적해 두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