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개 업종 기준경비율 '인하', 88개 업종 '인상'
국세청, 2013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확정'
국세청이 올해 5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각 업종별로 적용될 기준․단순경비율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 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전체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ex : 2012년 기준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24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 및 대리운전기사 등 77개 업종의 경우 전년대비 단순경비율을 인상했으며 무형재산권임대업 및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이에 지난해 대비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 내야할 세금은 줄고 자문고문업 종사자들이 낼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생선도소매업 및 간이음식점 등 88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인상했으며, 전자상거래업, 커피숍 등 189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업종들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장부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업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경비율 인하 업종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의 세무상 편의를 위해 직전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구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결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는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정상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과세되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배율(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4배~3배)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50%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돼 세금부담액이 더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