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시대,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 새로 셋업"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 아웃소싱 형태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라운지에서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KWO 나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선 인구 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 셋업을 다시 해야 될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군은 안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군은 두 가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군의 과학화를 통해서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AI를 통해서 부족한 병력 자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법이 있고 과학이 다 할 수는 없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에 갔다 오신 5060인데 건강하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또 그리되면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거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한미군도 외곽의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하고 있다"라며 "5060에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다.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민간의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요즘에 군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5060 경계병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강제 재입대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고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젊은 청년이 할 때는 건강이 비교적 다 좋으시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제도를 약간 바꿔서 경계근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60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서 민간에 넘겼을 때 또 계약직 군무원 같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영역은 경계병이라고 할 건 없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