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시기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9.7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연간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장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과 관련 지원 금액은 1456억원인 반면, 편익은 5579억원으로 나타났다. 편익이 3.76배 높게 나타난 셈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이용수요와 정책효과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18년 12월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