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이 건강지킴 VS 월급쟁이 교육비 절감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책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 등 민생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력 주자들의 공약 외에도 각 당의 복지공약들이 연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시리즈로 계층‧세대별 현안을 해소하는 대책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을 겨냥해 국민 생활비 경감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앞서 '가족행복 2014-1호 : 어르신 섬김'편에서 65세 이상에게 독감 무료예방접종과 치매예방 및 재활센터 설립을 발표한 새누리당은 25일 '가족행복 2호'로 엄마‧아이 건강지킴 편을 내놓았다.
□ 새누리, '가족행복 시리즈' 노인층 이어 엄마‧아이 겨냥 = 보건복지‧환노‧여성위를 맡고 있는 제5정조위 부위원장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30대 전업주부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30대 전업주부 건강검진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롭게 낸 공약"이라며 "20~30대 주부들은 40대부터 시작되는 생애전환주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포기하는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난임 부부가 매년 7.7%씩 증가하고 매년 19만명이 난임으로 진단받으며 그 중 14%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4회 지원되는 것을 회당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범위도 현재 월평균 가구 소득 150%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해 11개 권역에 17개소 통합치료센터 설치와 농어촌 지역 등 분만 취약지 46곳 중 10곳을 선정해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독감과 A형 간염 예방접종 무료 실시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대상을 현행 월 평균소득 50%에서 17년까지 10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17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요예산과 관련해 "20~30대 주부 국가건강검진 포함은 25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서 국비나 기타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 추가액은 2015년 27억 원 정도 더 들어가 많은 액수는 아니다. 소득기준으로 확대해서 2018년까지 422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정주부 국민건강검진 포함과 산모신생아 보육 서비스 등은 저소득층과 엄마들이 너무 반기는 공약이다. 또, 인플루엔자나 A형 간염 예방접종도 비싼 편이라 엄마들이 좋아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 서민‧중산층 월급쟁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교육비 절감 =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시리즈로 △대중교통 무한환승제 △교복비‧통신비 인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대학입학금 지원 등을 발표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생활비부담 경감시리즈 6탄으로 연말정산 세금 절감을 위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을 약속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세제개편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서민·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로 세수확대가 된 만큼 도서구입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교육비 세액공제 전환으로 1,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했다"며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로 불황에 빠진 출판 산업 진흥과 저조한 독서율을 높이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 의장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어 연말정산 세금절감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며, 민주당 지방정부의 공통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