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피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공동 검사는 부분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으나 검사 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이나 갈등이 빚어지며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금융감독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공동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금융위 등은 전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공동 검사 개선 방안은 금융권 '숨은 규제 개혁'의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전반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숨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감원과 예보가 하나의 공동 검사반을 편성, 피감 기관을 분담해 검사 후 결과를 공유한다. 저축은행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다른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 10곳은 해마다 검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주기를 더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