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의결
카드 회원 모집 시 핵심설명서 제공 의무화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관행적으로 받아온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폐지되고,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여신 취급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카드발급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카드 모집시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만 보증의사를 확인했던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
지난해 7월부터 저축은행의 신규 연대보증은 금지됐지만 이전에 취급했던 관련 대출에서 전화만 하고 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반드시 제도개선과 검사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