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자료·국토부 임대사업자 자료 공유
관세청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과 과세자료를 공유하는 등 탈세 및 체납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등 타 정부기관과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해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시기 및 서식 등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 시행령(5일)과 시행규칙(14일)이 신설·공포되면서 관세청은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45종의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심층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국세청과의 과세자료의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 이후 관세청은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이전가격 왜곡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 업체를 선별, 관세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현재 연 6회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착수했으며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민간의 관세탈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는 등 탈세신고 제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올해 3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