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위원장, 곧 전체회의…野 반대 예상
정부가 '규제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원격의료 도입과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가, 전자거래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내놓은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도 규제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경제혁신위를 구성, 규제개혁‧공기업개혁‧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규제개혁‧공기업개혁‧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는 김광림‧이현재‧안종범 의원이 각각 분과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주께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경제혁신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규제개혁 분과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31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각 분과 위원들 명단이 올라간 상태고 거의 선임됐다"며 "조만간 전체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개혁특위에서는 규제총량제나 규제영향평가서, 비용추계제도 등 의원입법으로 할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한구 위원장이 지난 해 9월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서 의무화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새누리당은 4월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는 정부 행정상의 규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한 법적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특위의 평가를 거쳐 규제입법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경제혁신위 관계자는 규제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보통 세법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를 따지기 위해 비용 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할 때도 어떤 규제가 얼마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규제입법의 경우 사전에 기업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규제영향평가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자체가 사실 비용"이라며 "시설을 강화하라고 하면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입주불가라고 하면 이사를 해야하고 다 비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부담금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에서 그런 지적을 하며 반대를 하는데, 정부입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국회에 내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 그 과정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당연히 국민상식에 맞게 하고 여야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