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대상 특별검사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고객서명이 누락되는 등 일부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31일 금감원은 이 같은 이유로 기업은행과 경남·대구·부산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들이 지급을 보증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과적으로 일부 금융사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다.
이후 관련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금융당국에 보고된 것.
이에 금감원은 31일부터 2주 일정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재까지 개인고객 742명과 법인고객 268명이 총 1177억원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검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삼성증권은 서류점검만을 받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이나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투자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피해 보상 여부와 규모 등은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이 밖에 특정신탁을 판매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설령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객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이 있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부원장보는 "오늘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 것을 지도했다"며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불만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