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20조→30조…일반 공기업은 5년새 배로
공공부문의 부채가 쌓이면서 한해 이자가 60조원에 달할 정도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종을 뺀 일반 공기업은 1년간 지출한 이자가 2007년 3조3천억원대에서 2012년 6조6천억원대로 늘었을 만큼 가파른 상승곡선을 탔다. 일부 공기업은 빚을 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지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천499억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천884억원(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격인 공공계정 통계를 내면서 지급소득 항목에 이자지출을 별도로 구분 산출한 것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지출이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계 대상은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 5천255개 기관이다.
공공부문 영역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이자지출은 2012년 29조8천258억원으로 그 5년 전인 2007년 20조5천832억원보다 9조2천429억원(44.9%) 증가했다.
2008년에는 고금리 환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이자지출이 32조1천665억원까지 늘기도 했으나 2010년 25조원대까지 줄고서 다시 매년 2조원가량씩 늘어났다.
비금융 공기업의 이자지출은 2012년 6조6천44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3조2천870억원)의 2배로 늘었다. 규모는 일반정부보다 작지만 한해도 빠지지 않고 늘면서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금융 공기업은 23조9천198억원으로 6천284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은의 이번 집계 대상은 올 2월 정부가 사상 처음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했으며 여기에 금융 공기업만 추가했다. 금융공기업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개다.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 산출은 공기업의 부채 등이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파악,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이지만 금융공기업은 부채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예금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일반적인 공공 부채와는 달리 대출,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투여되는 자금으로 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공기업을 뺀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말 일반정부 504조6천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천억원 등 821조1천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