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해결 무난, 벌금 납부계획도 제출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불법행위 의혹 규명 돌입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부 벌금을 내고 납부계획도 밝히면서 '황제 노역' 파문이 외견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2일 귀국해 벌금 249억원을 49일간 몸으로 때우는 일당 5억원짜리 노역에 들어가 형 집행정지, 검찰 소환 등으로 국민적 관심 인물이 된 허 전 회장은 일부 벌금을 납부하고 골프장 등 가족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머지 벌금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문제로 꼬인 매듭을 한단계 풀게 된 셈이다.
◇ 세금·벌금은 해결 수순
허 전 회장은 입국 전 국세 134억원, 지방세 24억원, 벌금 249억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재산압류 절차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국세와 지방세는 이미 징수방안이 추진돼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체납한 개인주식 양도소득세 134억원을 징수하려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땅 6만5천여㎡를 압류했다.
허 전 회장은 지금까지 총 3천억원에 달하는 세금(법인세)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체납한 134억원은 애초 93억원에서 납부시한 5년여가 지난데 따른 지연가산금 41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오는 7일 경매되는 이 땅은 시세가 30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세는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허 전 회장이 지난해 말 사망한 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광주시는 가족과 면담해 부인 명의 상속 재산의 절반(30억원)이 허 전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압류·공매 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주그룹 계열사가 지자체에 내야 할 벌금과 세금이 알려진 것만 628억원에 달해 허 전 회장의 책임 논란 여지는 남아있다.
문제의 벌금은 174억여원이 남았다. 249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때운 허 전 회장은 49억5천만원을 추가로 냈다.
검찰은 남은 벌금을 골프장(90억원), 뉴질랜드 토지(30억원), 허 전 회장의 채권(30억원), 뉴질랜드 아파트(10억원), 상속 재산 등으로 완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차명주식 거래·배임·불법 외환거래…의혹 규명은 시작
허 전 회장 귀국 후 검찰은 모든 수사의 초점을 벌금에 맞췄다.
허 전 회장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뒤로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차명주식 거래다.
검찰은 차명주식 거래로 약점을 잡아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5억원을 빼앗은 하도급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신탁에 관여한 측근들을 줄소환했다.
2007~2008년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 등 계열사들이 무너져가는 대주건설에 2천700억원을 지원한 정황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대한시멘트 등 법정관리 기록을 제출받았다. 당시 법정관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을 배임으로 고발하려 했으나 검찰은 고소를 접수하고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뉴질랜드 기업활동과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주요 수사대상 가운데 하나다.
관세청, 금융감독원도 외환 거래 상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H씨가 지분을 가진 HH 개발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 잠재적 채무·벌금·세금
국가와 지자체에 낼 돈은 차츰 해결돼가는 모양새지만 허 전 회장은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잠재적' 채무도 무시할 수 없다. 광주시는 대주그룹 계열사가 지은 2개 아파트 소음방지 시설에 79억원을 들이고도 1개 아파트 주변 시설 공사비 23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1억6천여만에 대해서만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른 아파트 주변 시설 공사비 56억원에 대한 구상권 소송도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손해를 본 채권자들의 권리 주장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내야 할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은 대주그룹 자회사이자 시행사인 지에스건설로 유입된 건설자금 전용, 고의 공사지연 등을 주장하며 허 전 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차명주식·외환·기업 자금 등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허 전 회장은 다시 벌금과 세금 더미에 짓눌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의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