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세금과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총리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발스 총리는 "고통은 너무 큰데 희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재 프랑스의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면서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자 세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높은 인건비와 많은 세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발스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책임 협약'을 구체화해 2016년부터 기업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책임협약은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복지비용인 사회보장부담금 300억 유로(약 43조5천억원)를 감축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이 내는 세금 60억 유로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도 현행 33.33%에서 2020년에는 2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발스 총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투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세금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든다.
발스 총리는 내년부터 저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을 줄여서 50억 유로를 덜 걷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15∼2017년 3년간 500억 유로의 공공 부문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원은 이날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안을 찬성 306표, 반대 239표로 통과시켰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발스를 총리에 기용했다.
프랑스는 5년 넘게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