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맨 오른쪽)과 함께 오찬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중앙).
국세청이 세정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걸림돌'들을 발굴해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을 잡고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찾아내, 개선을 추진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오찬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10대 납세불편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납세불편개선TF를 구성하고 이달 중 설문조사 실시를 거쳐 내달 10대 개선과제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과제별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해 발표와 동시에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기업들이 경영상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을 긁어내 주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해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맞춤형 세무상담을 비롯해 이전가격 조사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적극 활용해 가업상속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가업승계대상자(매출액 3000억원 미만, 사업기간 10년 이상, 피상속인 요건(재직기간) 등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예상자)'에게 가업승계제도 설명회, 개별상담 등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이달 중 발간해 배포하는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