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불편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초청 오찬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한상의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핵심 열쇠다'라고 말씀하셨다. 대한상의와의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므로 민․관 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김 국세청장은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보다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와 같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해,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3000억원 미만 법인 중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