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파키스탄에 고철 447톤(21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폐유리 조각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수출사기범’ J모씨 등 2명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 가공의 수출업체 명의로 고철 447톤(21만불상당)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용장을 은행에 개설하고 폐유리를 컨테이너에 선적했다. 이후 물품이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 은행에 무역서류를 제출, 수출대금 2억 원을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파키스탄 수입상이 운항선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해 세관에서 조사한 결과, J모씨와 파키스탄인 브로커, 국내 고철수집상이 결탁해 저지른 전형적인 신용장(L/C)거래를 이용한 수출사기였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사건을 모의한 C모씨가 태국에 도주한 상태로 확인돼 사건이 미제로 남는 듯했지만 태국에서 도피생활 자금이 떨어진 C모씨가 지난 2월 국내로 귀국했고, C씨를 조사한 결과, 완전범죄를 꿈꾼 수출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범인 J씨는 3000만원에 C씨를 매수해 태국으로 도주시키고, 공범들도 C씨가 이 모든 사건을 꾸민 것 인양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C씨가 이 수출사기극의 주범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해 법원의 공증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재 주범 J씨는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C씨도 처벌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업체도 수입거래시 결제수단으로 신용장(L/C)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 업체의 신용을 철저히 파악해 미연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